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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마지막 수정일: 2012년 2월 16일

(1999년 10월 24일에 ICANN에서 승인)

1. 목적

이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이하 "정책")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 정책은 등록 계약의 참조에 포함되어 있고, 귀하가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한 귀하와 등록기관인 당사를 제외한 제3자 간의 분쟁과 관련된 약관을 명시합니다. 이 정책에서 4항에 나와 있는 소송 절차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 규칙")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이는 여기와 특정 행정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충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진술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하거나 당사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유지 관리 또는 갱신하도록 요청하면, 이는 곧 당사에 (a) 등록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고, (b) 본인이 아는 바로는 도메인 이름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고, (c)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d) 고의로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3. 취소, 이전 및 변경

당사는 다음 상황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8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귀하 또는 귀하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으로부터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 문서 형태로 받은 경우
  2. 건별로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중재 재판소로부터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또는
  3. 이 정책 또는 ICANN에서 채택한 이 정책의 차후 버전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고 귀하가 당사자였던 행정 절차에 있어서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관리 패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아래에서 4(i) 및 (k)항 참조).
  4. 또한 당사는 등록 계약의 조건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

이 항에서는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분쟁 유형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행정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각 "제공업체") 중 한 곳에 앞서 시행됩니다.

  1. 적용 가능한 분쟁. 제3자("고소인")가 절차 규칙에 따라 해당 제공업체에 주장하는 경우 귀하는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귀하의 도메인 이름이 고소인에게 권한이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거나 대단히 유사한 경우
    •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권한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및
    • 귀하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불성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행정 절차에서 고소인은 이러한 3가지 요소가 각각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불성실한 등록 및 사용의 증거. 4(a)(iii)항의 목적상, 패널에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불성실한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의 증거입니다.
    • 귀하가 도메인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상의 직접 비용 이상으로 가치가 큰 고려 사항을 위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을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소유자인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경쟁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거나 취득했음을 나타내는 정황 또는
    • 귀하가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 마크를 반영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하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정황 또는
    • 귀하가 주로 경쟁자의 비즈니스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정황 또는
    • 도메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귀하가 귀하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위치의 출처, 후원, 제휴 또는 홍보에 관해 고소인의 마크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귀하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 온라인 위치로 유치하려고 시도한 정황
  3. 고소에 대응하여 도메인 이름에 대한 귀하의 권한 및 합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고소를 당하면 귀하는 대응을 준비할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칙의 5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의 평가를 바탕으로 패널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4(a)(ii)항의 목적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한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합니다.
    • 분쟁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제공과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의 사용 또는 입증 가능한 사용 준비 또는
    • 귀하(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조직)가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권한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오해시킬 만큼 소비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문제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를 손상시킬 의도 없이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제공업체의 선택. 고소인은 고소장을 해당 제공업체에 제출하여 ICANN에서 승인한 제공업체 중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된 제공업체는 4(f)항에 명시된 대로 통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5. 절차 및 프로세스 개시 및 관리 패널 지명. 절차 규칙에는 절차를 개시 및 시행하고 분쟁을 결정할 패널("관리 패널")을 지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통합. 귀하와 고소인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을 경우 귀하 또는 고소인은 단일한 관리 패널 앞으로 분쟁을 통합할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당사자 간의 계류 중인 분쟁을 심리하도록 지명된 첫 번째 관리 패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합되는 분쟁에 이 정책과 ICANN에서 채택한 이 정책의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면, 이 관리 패널은 단독 재량으로 그러한 분쟁을 모두 통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이 정책에 따라 관리 패널이 다루는 분쟁과 관련하여 제공업체에서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는 귀하 및 고소인이 균등하게 나눈다는 절차 규칙의 5(b)(iv)항에 규정된 대로 패널리스트를 1명에서 3명으로 관리 패널을 확대하기로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인이 모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8. 행정 절차에 대한 당사의 참여. 당사는 관리 패널이 다루는 모든 절차의 행정 또는 시행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리 패널이 제시하는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구제책. 관리 패널이 다루는 절차에 따라 고소인에게 제공되는 구제책은 귀하의 도메인 이름을 취소하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을 고소인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10. 알림 및 게시. 제공업체는 귀하가 당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관리 패널이 내린 결정을 당사에 통지합니다. 이 정책에 의거한 모든 결정은 관리 패널이 예외적인 경우에 결정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부 게시됩니다.
  11. 법원 절차의 사용 가능성. 4항에 규정된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 요구 사항은 그러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러한 절차가 끝난 후 독립적 해결을 위하여 귀하 또는 고소인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분쟁을 제출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관리 패널이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사는 해당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제공업체가 당사에 통지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당사의 주사무소 위치에서 준수)을 기다립니다. 당사는 그 다음 10일(영업일 기준) 동안 고소인이 절차 규칙의 3(b)(xiii)항에 따라 제출한 관할권에 귀하가 고소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개시했다는 공식 서류(예: 법원 서기가 날인하여 철한 고소장 사본)를 귀하로부터 수령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관할권은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당사의 주사무소 위치 또는 귀하의 주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 규칙의 1항과 3(b)(xiii)항을 참조하십시오.) 당사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그러한 서류를 수령하면 당사는 (i)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가 만족할만한 증거 (ii) 귀하의 소송이 기각되었거나 철회되었다는 당사가 만족할만한 증거 또는 (iii) 귀하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귀하에게 귀하의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명령하는 해당 법원의 명령의 사본을 수령할 때까지 관리 패널의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5. 기타 모든 분쟁 및 소송

4항의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 조항에 따라 제기되지 않은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귀하와 당사 이외의 다른 당사자 간의 기타 모든 분쟁은 법원, 중재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절차를 통해 귀하와 해당하는 다른 당사자 간에 해결됩니다.

6. 당사의 분쟁 관여

당사는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당사 이외의 다른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당사를 당사자로 지명하거나 그러한 모든 절차에 당사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당사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로 지명되는 경우 당사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변호를 제기하고 당사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현재 상태의 유지 관리

당사는 위의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정책에 따라 모든 도메인 이름 등록의 상태를 취소, 이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분쟁 중 이전

새로운 소유자에게 도메인 이름 이전

도메인 이름 등록이 이전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법원 또는 중재자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는 (i) 4항에 따라 제기된 계류 중인 행정 절차 동안이나 그러한 절차가 끝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당사의 주 사무소 위치에서 준수) 동안 또는 (ii)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개시된 계류 중인 법원 절차 또는 중재 동안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 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이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등록기관 변경

귀하는 4항에 따라 제기된 계류 중인 행정 절차 동안 또는 그러한 절차가 끝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당사의 주 사무소 위치에서 준수) 동안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귀하를 대상으로 개시된 절차의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귀하는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중재 동안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의 관리를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류 중인 법원 소송 또는 중재 동안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당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도메인 이름 등록이 이전된 원래 등록기관의 도메인 이름 분쟁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정책 수정

당사는 ICANN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언제든지 이 정책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수정된 정책이 발효되기 전 최소 30일 이전에 이 위치에 수정된 정책을 게시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제공업체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된 시점에 발효 중인 정책의 버전이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모든 변경은 변경의 발효일 이전, 당시 또는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에 관하여 귀하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변경에 반대하고 당사에 지불한 모든 수수료를 환불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은 당사에 등록한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는 것뿐입니다. 수정된 정책은 귀하가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수정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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