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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정책/변호인 팁

마지막 수정일: 2019년 2월 14일

GoDaddy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칙령에 따르거나 GoDaddy 또는 제휴사 중 한 곳에 송달된 법적 절차를 적절히 준수하기 위하여 고객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고객 또는 계정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 법률 사건과 관련하여 GoDaddy 고객의 ID 또는 계정 정보가 필요한 경우 팩스, 이메일 또는 법원의 송달을 통해 유효한 소환장을 GoDaddy.com, LLC에 보내야 합니다. 형사상 문제인 경우 귀하는 법 집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환장 제출

GoDaddy의 본사는 아리조나 주 스카츠데일에 있으며, 모든 소환장은 해당 위치에 송달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은 다음으로 팩스를 통해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480) 624-2546 Attn: Compliance Department

이메일 관련 정책

GoDaddy에서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전자 통신 콘텐츠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8 U.S.C. §2701 이하 참조)에 따라 이메일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GoDaddy의 이메일 서버는 삭제되거나 전송된 이메일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GoDaddy에서는 고소장의 사본과 GoDaddy 이메일 주소가 계류 중인 소송 및 기본 소환장과 관련된 방식을 입증하는 모든 증빙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민사상 소환장과 관련된 조건:

고객에 대한 통지 및 응답 시간

유효한 민사상 소환장을 받으면 GoDaddy에서는 이메일 또는 미국 우편을 통해 정보가 요청된 고객에게 즉시 알릴 것입니다. 상황이 긴급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GoDaddy에서는 소환장에 의해 요청된 고객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고객에게 법원 소환장을 각하할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GoDaddy은(는) GoDaddy에 등록된 고객의 지불 방법으로 고객에게 행정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소환장 규정 준수 수수료

GoDaddy에서는 민사상 소환장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 소환장 규정 준수와 관련된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지불은 GoDaddy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표는 GoDaddy.com, LLC 앞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GoDaddy의 소환장 규정 준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서치 - 시간당 ₩897
Federal Express - 청구되는 비용
복사 - 페이지당 ₩3

기밀 정보 취급

GoDaddy이(가) 소환장에 응하여 마련하는 문서 및 정보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보호할 것으로 약속한 기밀 정보, 독점 정보, 거래 기밀 정보 및/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해당 문서에 인지가 부착되어 “기밀”로 표시되며, 문서에 액세스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이 기밀로 취급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기밀 취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먼저, 기밀 문서에 대한 액세스는 소환장이 발부된 본안 소송 당사자, 해당 대리인, 법원 및 법원 담당자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기밀로 지정된 문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본안 소송의 목격자가 증언하는 도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밀 문서 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증언은 “기밀”로 지정되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둘째, 기밀 문서는 이러한 문서 또는 문서에 대한 참조를 봉인해서 제출하려는 합리적인 시도 없이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 문서 또는 그 내용의 일부를 첨부 또는 참조하는 제안,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기밀 문서를 봉인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 소환장 정책에 따른 봉인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환장에 따라 마련된 기밀 문서는 소환장이 발부된 소송을 기소 또는 변호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기밀 문서를 공개하는 각각의 대상 개인 또는 법인이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GoDaddy.com, LLC에 법원 및 기타 법적 서류 제출

GoDaddy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 또는 GoDaddy을(를) 통해 호스트된 웹사이트 콘텐츠와 관련된 UDRP 절차, 소송 또는 기타 법적 분쟁에 관한 질문은 GoDaddy의 도메인 분쟁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검토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운영 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산지 표준시)

소송 또는 법적 분쟁 관련 문의 주소: courtdisputes@godaddy.com

UDRP서신 전송 주소: UDRPdisputes@godaddy.com

GoDaddy이(가) 분쟁이 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이거나 GoDaddy가 고소 대상 콘텐츠를 호스트하고 있는 경우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 제기 시 GoDaddy(이)라는 이름을 밝혀야 합니까?

아니요. GoDaddy에 등록된/호스팅되는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GoDaddy(이)라는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GoDaddy에서는 문제가 되는 도메인 이름 또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최종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리는 모든 판결을 따릅니다.

도메인 이름에서 Domains by Proxy의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송 제기 시 Domains By Proxy라는 이름을 밝혀야 합니까?

아니요. 법적 분쟁에서 Domains by Proxy라는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Domains by Proxy는 비공개 등록 서비스로서, 도메인 이름이나 관련 웹사이트 콘텐츠를 통제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GoDaddy처럼 Domains by Proxy도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리는 모든 판결을 따릅니다.

GoDaddy에 법원 서류를 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 또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원 서류는 courtdisputes@godaddy.com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UDRP 서신은 UDRPdisputes@godaddy.com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 사본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으며 인쇄하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GoDaddy에 보내는 법원 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원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법원 명령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은 도메인 이름, 당사에서 호스트하는 콘텐츠의 경우 호스트된 콘텐츠가 있는 특정 URL (이 경우 당사에서 호스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명령만 전달해야 함).
도메인 이름 및/또는 관련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GoDaddy이(가) 취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
고소인이 고객의 GoDaddy 계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원하는 경우 법원 명령에 GoDaddy 계정 번호를 명시해야 함 (이 계정의 모든 도메인 이름이 해당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요구할 수 있음)

미국 외 국가의 법원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원본 및
법원 도장이 찍힌 영어로 된 인증 번역본

합의서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GoDaddy에서 합의서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하려면 합의서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양 당사자가 서명을 공증해야 함
영향을 받은 도메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편견이 개입된 경우 소송은 무효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재산 관리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재산 관리 명령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도메인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파산 관재인이 도메인 이름을 관리 및/또는 판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수정일: 2019-02-14